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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통한 부동산 투기, 정부 규제 강화에도 식지않아
2018년 05월 12일 (토) 01:20:08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대책이 여러번 나왔음에도 아파트담보대출 시장이나 주택 분양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은 강북, 강남을 떠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열기가 높다. 정부가 일부 투기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주변 아파트 보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탓. 

분명 가격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규제책은 이런 미미한 수준의 효과를 바랐던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85대 1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당첨되기만 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투기 수요때문이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아파트담보대출을 통해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전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게 일선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다. 

아파트담보대출 관련 정책에 있어 금리를 올리는 등 정상적인 정책으로는 우리국민의 본능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 성향을 잡을 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이다. 

 부동산114가 최근 조사한 아파트 분양 선호도 조사에서도 연내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보다 6.3%포인트 상승한 76.8%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면 세수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반증이 된다. 

결국엔 보유세 카드를 써서 필요없는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량 보유자의 집을 싸게 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 정책일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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