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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 냈지만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조금 버티다 보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화를 깨뜨려야 문재인 정부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나름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 언론에서는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주택가격 하락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면서 각종 부동산 가격 등락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등의 효과가 시장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성적표다.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을 가시적인 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부동산이 항상 오르기만 했던 과거에 비교해서 조금 덜 올랐다는 것 뿐이지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원위치로 가기에는 갈길이 멀다는 평이다. 

또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생겼다. 서울 강남과 대구·부산·세종 등 인기지역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완판행진을 이어갔지만 대부분의 지방 분양시장은 미달이 속출한 것.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불필요하게 혼자서 여러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물량을 쏟아 내게 하는 것이 시장을 살리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1년 아파트분양 1순위 마감률은 70.2%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5% 증가했으며 미달률 역시 20.9%로 전년 동기 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볼때 분양시장이 양극화되었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순위 경쟁률도 문재인정부 1년 동안 평균 14.17대 1을 기록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높아 아파트로 돈을 벌 생각을 버리라는 현 국토교통부장관의 발언이 무색하다.

올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20만9065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와 합치면 약 40만가구를 넘어서게 되어 물량이 많다. 내년 상·하반기 합쳐 30만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만큼 전세시장은 잡힐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대출 건수, 한도 제한에 입주자를 찾지 못한 새 아파트들을 가운데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상승률이 감소되었다거나, 소폭 하락했다는 등의 보여주기식 결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서민들의 정서이다.

강남에서 20년간 부동산 컨설팅업을 해왔다는 김모씨(58세)는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전통적인 부동산 불패신화 같은 투기조장 분위기를 없애려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보유세 강화 카드가 계속 언급만 되다가 결국 보유세를 시행하지 않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신뢰가 깨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