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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TF'를 운영하여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R&D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자금에 대해 TF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중복, 편중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468개사에 달해 중복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나타났는데, 역시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4.33%)과 비슷한 수준이다.

ㅇ 관행적인 중복지원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기업을 방치하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R&D 지원자금의 경우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해 지원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 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비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10회 이상 수혜기업이 1,184개사로 나타났다.

R&D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신장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R&D 10회 이상 지원을 받은 107개 기업중 10년에서 17년까지 매년 성장률의 평균값이 10% 미만인 기업이 54개사, 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도 21개사였으며, 고용의 경우 10% 미만인 기업이 69개사에 달했다.

TF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브로커 실태도 이번에 조사했는데 조사를 통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TF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 및 졸업제도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기부는 TF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지난 1월 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 이후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지원자금 부조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조직혁신 TF 활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정책실패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내에서 여러 폐단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