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뉴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3년간 30조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사내·분사창업 등으로 대기업 우수인력이 혁신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투자 및 정부 지원과 창업휴직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와 성과 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중 첫 번째 대책이다.

<추진방향>

정부는 혁신창업을 위해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민간 매칭 방식으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 등에 지원한다. 

또 혁신기업의 핵심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4대 패키지도 마련했다. 4대 패키지에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 원→1500만 원),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이 포함됐다.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은 창투조합처럼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등이다.

정부가 벤처투자자금 증대에 나선 이유는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로 미국(0.33%), 중국(0.24%)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우수인력이 창업 실패 때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으로 연구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도전·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내에 재기지원펀드를 올해 내로 결성해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 후 3∼5년차에 사업 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3∼7년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창업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등 혁신창업 초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5년간 1000개의 혁신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매년 20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최대 45억 원까지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