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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드론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융복합 신산업 창출 및 공간정보기업 역량 강화 등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16~’20)을 마련해 공간정보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인프라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이 용이하므로 인공지능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와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번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드론 및 자율자동차 기술, 지능정보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 중심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미래수요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분야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국가기술지도란 미래 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할 기술을 예측하고 추진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기획방법이다. 또한 시스템 개발 인프라 환경* 제공, 공간정보 무상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창업경진대회, 기존 기업과의 교류 등 창업행사 활성화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3.0 기조에 따라 법으로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다원화된 공유시스템 연계로 플랫폼 기반 공유체계를 구축한기로 했다.
드론 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사업 모델 역시 변화 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 및 드론 길 등을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입체공간정보 등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생성할 예정이다.
드론이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송전탑 등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정밀지도를 생성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등 세제혜택, 기술보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등 성장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융·복합 분야와의 패키지형 수출 모델 개발, 국토정보공사의 선제적 진출 및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우수 공간정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제제도 및 오픈소스 GIS솔루션 개발 환경 지원 등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방식, 표준화된 노임 대가기준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5년 간 총 798억원이 투입될 이번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2020년까지 산업 규모 15조원, 종사자 수 10만명 수준으로 성장시켜 다른 산업에서 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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