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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력한 경제 관련 잡지인 포브스지가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려서 주목되고 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3조원에 달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구글, 페이스북 및 다양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내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브스는 또 우리나라가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혁신지수 1위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혁신적인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로 옮아가고 있다고 썼다. 한국 정부가 그간 대기업등 민간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최근 정부 각 부처에서 스타트업에 관련한 움직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의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곳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저작권 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현재 5개소인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를 7개소로 늘리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3,000개 이상의 업체를 통해 전국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하고 초기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저작권 관련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지역 센터별로 2개 이상의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하여 93개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해 창조사업화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하여 ‘한중 합법유통 교류회’를 올해는 대상 국가를 중국과 동남아로 확대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참여 기업도 늘려 본격적인 대중국 및 동남아 진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타트업도 저작권이 창업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부, '아시아 ICT 스타트업 허브 도약' 정책 방향 토론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달 한국의 아시아 스타트업 허브 도약을 주제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2016년 제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미래부는 지난 한해는 ICT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 등 정책고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 해결하는데 집중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부터는 ICT 정책 해우소를 미래부 역점정책 분야별로 혁신을 선도하는 창구로 역할을 정립하고,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ICT 스타트업 허브 구축 정책의 수립에 즈음해서 ICT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이벤트는 스타트업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 스타트업얼라이언스·d.Camp· 스파크랩스 등 민간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들과 엑셀러레이터들은 그간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의 결과로 스타트업 환경이 발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선진 창업 생태계에 비해 국내 환경은 다국적 다양성이 부족하니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급변하는 ICT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 창출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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