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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2억7천200만 원 찾아가세요'
2018년 05월 14일 (월) 15:43:09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송파구는 5월 한 달 동안 2억7천2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과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이전 등으로 과오납된 금액으로 총 2천41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1만 원 미만의 소액(51.57%)으로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불명, 사망 또는 해외거주로 인해 환급되지 못하고 있다. 

구는 금주 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을 완료하고 이후 문자서비스(SMS), 카카오알림톡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미환급금 환급통지서 송달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환급대상자 주소를 현행화하고 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상속인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은 주소지 등 방문, 소액(환급액 1만 원 이하)은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액별로 다양한 통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알림톡 등을 활용해 환급률 증가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올해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유호금 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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