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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킬(Kill) 세대 (1) 복지사각세대의 생존 시그널
2018년 04월 23일 (월) 11:23:01 서준혁 칼럼리스트 -

함꼐 살아가는 한국사회에 ‘잿빛 구름’이 진하게 떠 있다. 생활고와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장애인’, ‘저소득층’, ‘파산가정’, ‘사회부적응자’ 이른바 4킬(Kill)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4킬(Kill)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의 문턱은 높고,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할 엄두가 나지 않고 결혼을 하여도 하늘 모르게 오르는 집 값에 거주할 집 걱정 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기는 항상 전쟁이나 이슈거리가 없을떄에는 찬밥 신세이다.

‘송파 세모녀사건’, ‘증평 모녀사건’ 같이 사회 공동구성원인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서야 사회와 언론은 이들에게 반짝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전수조사’ ‘맞춤형 복지지원’ 이라는 정책을 사후에 내놓아도 이 땅의 ‘4킬(Kill)세대’ 들에게는 그 순간의 미봉책일 뿐 실질적인 삶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정부는 어쩔 수 없는 ‘4킬(Kill)세대들의 선택’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4킬(Kill)세대‘ 에게 단순히 희망을 안겨주는데 급급한 기존의 이벤트성 반짝 아이디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이 일자 특별공급 에 대한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입주대상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4킬세대’에게는 보증금도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기존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보증금 부담을 낮춰준다면 보증금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이들은 줄어들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나오면 ‘전수조사’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내역을 각각의 기관에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위한 카드(체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입주시 의무적 발급토록 해 인출 및 연체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줄어들 것이다.

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자문관  /한국문화봉사단 부대표

   

정부혁신포럼 부동산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관

지자체 투자유치 자문위원

공인중개사 교육 자문위원

서울 강동구 청년정책 협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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