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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암호화폐 규제, 블록체인까지 망칠라
2018년 01월 13일 (토) 11:40:58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육성하려던 정부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의 열기가 너무 높아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무리한 규제 예고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거래소 폐지와 거래세 부과등의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을 내놓은 바 있어 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가 국민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화폐의 투기 현상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부처의 생각이 동일하다."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차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화폐 거래 내역을 인터넷에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보안 기술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에서도 지원자금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된 사례를 찾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지원이 금지된 금융· 갬블링·베팅업 등이 아니라면 투자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안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오히려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보고 관련 기술 육성에 주도적인 지원책을 내놓은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와 블록체인 이슈가 겹치면 안된다면서 비트코인 하고 같이 묻어가면 블록체인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불가능해 가상통화와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해서 보안 인증 업무등에 두루 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무분별한 규제를 한다면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우리나라가 한참 뒤쳐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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