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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핀테크 규제 개혁 관련 움직임있다
2017년 12월 29일 (금) 11:44:15 박재균 기자 orange@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유럽연합(EU)이 아시아와 미국의 핀테크 기술 개발 독주를 막기위해 규제를 풀어 주는 개혁에 나선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U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EU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및 온라인 P2P(개인 간) 대출회사의 행정적 장애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입법안은 내년 초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럽내에서 허가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국가별 행정 요건 및 규제 적용에서 자유로워져 개발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또 향후 다른 핀테크 분야에도 라이선스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EU에 속한 각국 정부는 EU 법률 이상으로 기업에 각종 행정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람에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이나 최근 아시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P2P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왔다.

나라마다 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나 아시아로 빠져나간 핀테크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유럽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자본 가용성 측면에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데 유리하다”면서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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