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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29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 후에는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내세우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런한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최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의 광풍을 막지 못하면서 시장과 투자자의 불신만 키운 꼴이다. 급기야 청와대·총리실이 나서면서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이냐 상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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